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을 넘기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위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만약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위기를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단일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 경영난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보건의료노조는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4일 국회토론회,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 계획도 공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을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병원이 직접 나서 전공의를 1:1로 설득하고,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다.만약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재단은 물론 정부·공공기관들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병원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위기를 장기화해선 안된다"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임상현장에 본격 출시됐다.임상현장에서는 경쟁 치료제 대비 투약 주기 및 가격적인 면에서 환자 부담이 적어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교체 투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물은 여전하다.왼쪽부터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안지영 교수,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국립중앙의료원(NMC) 안지영 교수(피부과)와 서울대병원 이동훈 교수(피부과)는 30일 레오파마가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아트랄자 필요성을 평가했다. 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 투여 대상으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구체적으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아트랄자 투여가 가능하다.이와 함께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환자도 급여로 아트랄자를 투여 받을 수 있다.또한 치료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NMC 안지영 교수는 "현재 치료 미충족 수요 관련 조사에서 의료진은 치료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나 교차투여, 급여기준, 장기간 안전성, 높은 비용 부담, 이상반응, 투약주기 관련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며 "아트랄자는 장기적인 효과 및 입증된 안전성 프로파일과 함께 투약 편의성까지 개선된 치료 옵션으로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의료진이 평가한 아트랄자 활용 시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경쟁 치료제 보다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서울대병원 이동훈 교수는 "아트랄자는 16주에 64.2%의 높은 EASI-75 달성률을 확인했으며, 치료 16주 후 피부가 깨끗하거나 거의 깨끗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4주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는 점을 통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듀피젠트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비급여로 적용받는다고 해도 환자 부담이 낮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이라고 설명했다.이동훈 교수는 "임상연구에서 16주 치료 후 반응을 보면 화자대상으로 투약 주기를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투약시기를 조정해도 환자 10명 중 9명은 투약 32주차에 EASI-75를 달성했다"며 "이는 듀피젠트와 비교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작년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가 국내 품목허가가 이뤄지기도 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허가급여협상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보험약제의 급여결정 시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9일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작년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가 국내 품목허가가 이뤄지기도 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그중 레코르다티코리아 쾨지바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급여 적응증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이다.이 약제는 앞서 지난해 6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됐다.또한 암질심은 이날 국소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서 삼양홀딩스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됐다.이외에도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이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으로서 트레티노인과 병용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이외에도 심평원은 6개 항목에서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부인과암(자궁경부암) 2건을 비롯한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등에서 급여기준을 확대됐다.동시에 방사성 치료제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도 암질심 사용승인을 통해 신경내분비종양 2차 치료제로서 일부 사용이 승인됐다.사용승인제란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이더라도 신청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암질심의 사용승인 결과에 따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의료인에게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우울증 증상은 물론 불안 증세도 크게 나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 이에 따라 향후 의료인들의 우울증 및 불안 중재에 이를 활용할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신 건강 플랫폼이 의료인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이 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4.10994).현재 의료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의료인의 스트레스가 환자의 예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의료인의 우울증과 번아웃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로 인해 각 의료기관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료인의 우울증과 번아웃,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필라델피아 의과대학 애니쉬(Anish K. Agarwal)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을 통한 중재를 시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의료인의 바쁜 일정 상 정신 건강 관리에 물리적 시간을 쓰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 접근을 통한 중재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와 간호사 등 총 1275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을 적용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그 결과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은 분명하게 의료인의 불안과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실제로 환자 건강 설문지(PHQ-9)를 활용한 우울증 점수를 비교하자 중재가 들어간 그룹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0.96점이 낮아졌으며 9개월때에는 1.14점이나 차이를 보였다.평균 점수 차이를 보자 정신 건강 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인은 6개월만에 우울증 점수가 6개월만에 20% 이상 개선됐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30% 이상 향상됐다.일반 불안 장애 평가(GAD-7)를 통한 불안 증세 완화도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기준선부터 6개월까지 불안 점수의 평균 차이를 보자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이 0.71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9개월 평가에서도 1.06점이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향후 이를 활용한 의료인의 우울증 및 불안 증세 관리가 충분히 활용할만한 옵션이라고 강조했다.애니쉬 교수는 "모바일 정신 건강 평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매우 간단한 중재만으로도 의료인의 우울증과 불안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료기관 차원에서 방침을 내리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충분히 권고할만한 일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평가"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곧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수평위의 전공의 참여 인원 확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이에 전공의들은 전체 구성원 13명 중 10명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의결구조를 지적해 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평위 구성위원을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평위의 구성위원 중 대다수가 교수인 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이에 2023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수평위 구성위원에 전공의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을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1~2명 정도 들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씩 인원을 추가하겠다"며 "전공의가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 또한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파스 등 몸에 부착하는 치료제인 첩부제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굳힌 신신제약이 장점을 특화해 경피형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특히 신신제약은 다양한 첩부제의 수출 노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 단계부터 해외 진출 전략을 세우며 사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신신제약이 첩부제에 이어 경피형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출처: 회사 홈페이지)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신제약의 경피형 불면증 환자 단기치료제 'SS-262'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1월 신청 이후 약 6개월만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된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의 단기 치료로 임상이 진행된다.이 품목은 신신제약의 TDDS(경피 약물 전달 체계)을 적용해 기존 주사제 및 경구형 제제 대비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극대화한 제품이다.실제로 신신제약은 약물 흡수율 증대 및 지연시간을 감소시키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전달 효과를 향상시켰다.신신제약은 이미 지난 2021년 수출용 신신멜라토닌패취를 허가 받은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총 3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적 진입 장벽도 구축한 상태다.임상이 성공해 최종 허가까지 진행될 경우 신신제약은 글로벌 수출을 통한 매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수면 보조제 시장은 10억3400만달러(약1조2,548억원)이며 2024년에는 13억달러(약1조5,776억원)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주목되는 것은 최근 신신제약이 TDDS(경피 약물 전달 체계)을 활용한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이미 지난 4월 신신제약은 공시를 통해 경피형 과민성 방광 치료제 UIP-620의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UIP-620 역시 경피 약물전달 체계(TDDS) 기술을 적용한 품목으로 기존에 경구제보다 복용주기를 3배 이상 대폭 개선하고 부작용도 감소시킨 제품이다.신신제약은 3상을 통해 과민성 방광 환자 686명을 대상으로 UIP-620의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추가적인 개량신약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UIP-620에 앞서 수출용 신신옥시부티닌패취36mg을 허가 받아 이미 수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이 제품 역시 국내 허가와 동시에 빠른 해외 수출을 노릴 수 있는 셈이다.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첩부제를 활용해 국내 허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신제약의 경우 첩부제의 강자 중 하나로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이 여기서 발생한다. 지난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247억원의 매출 중 첩부제 매출이 144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에 신신제약은 새로운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개발 중인 품목이 성과를 얻으면 이같은 도전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신약의 혁신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8일 새롭게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우선 KRPIA는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환자가 글로벌 출시된 신약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 4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경우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또한 KRPIA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KRPIA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지난해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에 우선 순위를 둔 건강보험 내 재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KRPIA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 간 동반성장 및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글로벌 제약 업계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지금, 공약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CSO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자사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들 또한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 들면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 또한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해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제약사는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상위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잇따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이미 인체 의약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해 시장을 넓히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기존의 장점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좌측부터 대웅펫 UDCA정, 동국제약의 캐니돌정)27일 대웅펫은 대웅제약의 베스트셀러 '우루사'를 반려동물용으로 개발한 'UDCA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대웅펫은 지난 2021년 대웅제약의 자회사로 편입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제약이 기존 의약품에 더해 반려동물 간담도 질환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UDCA정은 지난 2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급성간염 및 만성간염 △간종창 △지방간 △황달의 예방 및 치료 △담즙 분비 부전 개선 등에 대한 간 기능 개선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UDCA정 출시를 통해 대웅펫은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자사 핵심 브랜드의 의약품까지 동물용으로 확대하며 반려동물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실제로 과거 반려 동물 간기능 개선제의 경우 사람용으로 개발된 UDCA 성분 의약품을 반려동물에 맞게 소분해 처방해 왔다.이에 대웅펫은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서 유일한 UDCA 정제인 유디씨에이정을 출시하면서 반려동물 간담도 질환의 새 치료 옵션을 제시한 것.주목할 점은 이번 UDCA정이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인 우루사를 활용했다는 점이다.우루사는 대웅제약의 간판 효자 품목으로 손 꼽힌다.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루사 제품군은 237억원의 매출로 전체 매출에서 8%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특히 UDCA정은 대웅제약의 우루사와 동일한 대웅바이오의 원료를 사용한다.즉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을 동물용의약품으로 활용, 기존 품목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처럼 기존의 장점을 살린 전략은 동국제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동국제약의 경우 기존에 간판 품목인 인사돌플러스와 동일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과 후박추출물 복합제인 '캐니돌정'을 지난 2021년 출시해 판매해왔다.인사돌의 경우 동국제약의 대표적인 간판 일반의약품으로 올해에는 스위스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그 영역을 확대하는 품목이다.이에 해당 품목과 동일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을 출시한 이후 올해부터는 동물약국으로 그 시장을 넓히며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동국제약의 경우 이미 기존에 약국 영업력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간판 품목을 활용하는 것에 더해, 기존 인프라 역시 활용하는 전략인 셈이다.이들 제약사들이 이처럼 기존 품목을 활용한 전략을 진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하는 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2021년 이후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진출을 꾀하는 상황으로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 매년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2021년 대웅제약, 동국제약, 유한양행 등의 진출 이후, 일동제약, 광동제약 등 다양한 기업들이 동물용 의약품 및 영양제 등의 취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동화약품 등은 반려동물 솔루션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삼진제약, 환인제약, 경보제약, 삼일제약 등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목적에 동물용 의약품 사업 등을 추가했다.올해에는 조아제약 역시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고, 동아제약도 반려동물 맞춤 영양제를 시작으로 한 브랜드를 론칭했다.결국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업이 이처럼 확대되는 만큼 각 기업들은 이후에도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꾸준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텍이 남아공 타이거버그 병원에 CT를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CSR 활동에 들어갔다.바텍(대표이사 김선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타이거버그 병원(Tygerberg Hospital)과 제휴를 맺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증은 물론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바텍이 타이거버그 병원과 함께하는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바텍의 글로벌 CSR 캠페인 일환이다. 바텍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기본적인 처치조차 받기 어려운 국가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병원, 의료 단체와 교류하며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CSR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우간다, 캄보디아, 몽골,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의료 지원을 해온 데 더해 베트남 다이뜨 현에는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의료 거점이 될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바텍은 새로운 글로벌 CSR 캠페인 대상지로 남아공 타이거버그 병원을 지정하고 CBCT 그린엑스 일팔(Green X 18)을 기증했다. 타이거버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으로 입원환자 연 11만명, 진료 환자 연 50만명을 기록하는 등 남아공 내 2번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 공립 병원임에도 의료 시설이 낙후하고 지원에서도 소외돼 진단에 제약이 많았다. 바텍이 기증한 CBCT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치과 진료에 사용되며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이번 남아공 의료환경 개선 프로젝트에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바텍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거버그 병원 소속의사 200명을 비롯해 병원과 제휴한 웨스턴케이프 주 치과대학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바텍의 남아공 CSR 활동은 한국 본사-법인 직원은 물론 현지 딜러와 현지 교수진들이 적극 참여해 교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영국법인과 남아공 사무소 직원은 물론 현지 대리점인 싸이비전(SciVision)까지 취지에 공감하고 무상으로 동참하기로 한 상황.타이거버그 병원 교수진들은 연간 12만명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CT를 사용한 진료 사례를 연구하고 학술지에 발표하며 바텍과 정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또한 빈곤층 환자들이 치과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차라리 발치를 택한다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바텍 본사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은 기금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바텍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웨스턴케이프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바텍이 전세계 100여개 국에 진출한 만큼 의료 보장이 어려운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CSR도 확대할 예정이다.바텍 김선범 대표는 "엑스레이 노출을 최소화 하는 저선량 치과 CT 개발, 개발도상국도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CT 개발, 지역사회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글로벌 CSR 모두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남아공 CSR은 빈곤층이 의존하는 대형 공공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진료에 도움이 될 교육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노마프랜치 음봄보(Nomafrench Mbombo) 웨스턴케이프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신 의료기기와 교육을 지원한 바텍에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바텍의 최신 의료 기술을 적극 수용해 지역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제 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들을 향해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읍소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4가지를 선정했다.▲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전병왕 실장은 "28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선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음에도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장 등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묻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 및 의대생은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전공의는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역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법제화에 실패하면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의료계 위기감은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서울고법 판결 이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오승원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원이라고 합니다.Q: 의대증원 사태 3개월이 지났다. 의대교수로서의 심경은?당연히 모든 교수님들이 다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고요.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나아지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현장은 어떠한가.사실 그동안 교수님들이 사직 혹은 진료 축소 등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잘못된 정책에 항의를 하고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가 컸다면 지금은 진료를 축소하지 않으면 쓰러지겠다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1년 또는 2년까지 의료진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Q: 의대교수 사직 선언했지만 의료현장을 지켰다. 최근에는 실제 사직하는 교수도 있는 것 같은 데 어떠한가.실제로 비대위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외래를 닫은 경우도 있고 사직서를 많이들 냈는데 병원 차원에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직 절차를 밟기 전에 환자를 두고 나가면 의료공백을 더 키우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장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도 수시로 병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당장 나가야겠다고 답한 교수님들이 소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아졌습니다.Q: 올해 전공의 복귀가 멀어지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지금은 한 직역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그동안에 전공의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노동 착취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까지 부를 수 있을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PA나 다른 직역이 일부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만으로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워낙 저희 병원도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벽히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겠죠. 일부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정말 도산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Q: 여론이 사직 전공의를 악마화한 바 있다. 의대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심경은?사직을 했든 일부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든 다 같은 제자들이고요. 또 병원을 나갔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정말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좀 힐난을 한다거나 또는 블레임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안 좋다거나 미래에 수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 전문가로서 일을 계속 해 나가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게 저희(교수)들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공의들에게 너희가 왜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Q: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데, 최근 진행한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시민공모 취지와 계획은?우리가 바라는 의료 시스템은 무엇인가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60여 편의 글을 받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연구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단계가 남았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의료상황에서 의사 수를 추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런 한계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오픈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연구가 나와서 그 내용이 좀 풍성해지고 나중에 이를 종합하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Q: 의대증원, 필수의료 강화대책서 시작했다. 실질적 대책은?여러가지 급한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실종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저는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차 의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데 일차의료를 강화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주치의 제도 등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교통정리가 되었을 때 중복 진료나 중복 검사를 줄이고, 예방을 중심 진료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 수 있고 의료비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바이탈과에서 말하는 필수영역의 진료량도 줄고 숨통이 좀 트여서 정말 해야할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할 임상의사들, 교수들 또는 전공의들, 학생들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의료계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을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요. 필수의료 얘기하는데 바이탈과 수가를 강화하고 보상을 많이 해주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들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디테일까지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좋은 미래의료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피하 삽입형 제세동기(S-ICD)에 심박조율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세계 첫 모델이 임상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S-ICD의 가장 큰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제조사인 보스톤사이언티픽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S-ICD와 무도자선 심박조율기를 결합한 시스템이 임상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미국 보스톤에서 진행된 심장리듬학회(Heart Rhythm Society) 연례회의에서는 세계 첫 모듈식 무도자선(leadless) 심박조율기와 제세동기 결합 시스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됐다.이번 임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모델이 S-ICD에 심박조율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제품인데다 이에 대한 첫 검증이기 때문이다.ICD는 부정맥으로 돌연사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이식해 전기신호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정상 박동으로 유도하는 이식형 의료기기다.과거에는 경정맥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가 주를 이뤘지만 흉강 외부에 이식하는 S-ICD가 개발되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기존 ICD는 전극을 혈관 내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감염 등 합병증 발생이 불가피했지만 S-ICD는 흉부 외부에 전극을 삽입해 이같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심장학회(ACC), 미국부정맥학회(HRS) 등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S-ICD 이식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S-ICD에도 한계는 있었다. S-ICD가 구조적 특성상 서맥 및 항빈맥에 대한 심박조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현재 S-ICD는 서맥이나 항빈맥 조율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모듈식 무도자선 심박조율기와 S-ICD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모듈형 관리 모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S-ICD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보스톤사이언티픽이 서맥과 항빈맥 환자까지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도한 도전인 셈이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 의과대학 레이노우드(Reinoud E. Knops) 교수 등 다국가 연구진은 총 293명의 환자를 모아 모듈식 무도자선 심박조율기+S-ICD 시스템을 이식한 뒤 5개월 동안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 시스템을 이식한 환자 중 아무런 합병증 없이 상태가 유지된 환자 비율은 97.5%를 기록했다. 목표점인 86%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일각에서 우려했던 통신 문제도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무선 장치 통신 테트스에서 98.8%의 성공률을 보이며 이 역시 지정된 목표점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아울러 항빈맥 심박조율에 성공해 부정맥을 극복한 환자도 61.3%에 달했으며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해 항빈맥 심박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레이노우드 교수는 "세계 첫 무선 통신 모듈형 심박조율기+S-ICD 시스템은 합병증 비율 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서맥과 항빈맥 환자를 포함한 부정맥 환자를 관리했다"며 "특히 성능 목표를 크게 초과했다는 것은 매우 기대할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스템 검증을 마친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조속히 FDA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2025년이다.보스톤사이언티픽 켄 스테인(Ken Stein) 글로벌 최고 의료 책임자는 "이 시스템은 S-ICD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적의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S-ICD의 저변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